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누워서 보는 노무백서' 입니다!
2021년 6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법안이 진행되며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요.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지,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
대체공휴일 제도
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공휴일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범위 확대
기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었습니다.
2021년 6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법은 해당 법안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 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이후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사업장에 등록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유무와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3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이번 8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5명~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
대체공휴일 적용이 의무인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